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약관
- 제1장 총칙
- 제1조 (목적)
-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되며,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인증 후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.
-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, 정보통신 윤리강령,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.
- 제3조 (용어의 정의)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이용자: 서비스에 접속하여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용자
-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
- 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를 통해 이용자가 개인정보인증 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며,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서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모든 사용을 승락 한다.
- 제5조 (이용신청)
-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한 이용자에 대하여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 (이용신청의 승낙)
- ①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 승낙 등의 절차를 따로 하지 않는다.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본인의 정보로 인증하지 않고 남의 정보로 인증후 사용한 경우
- 2.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
- 3. 기타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정한 이용약관에 위배 되었을 때
- 4. 기타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
- 제7조 (서비스 이용)
- ①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회원이 개인정보인증 후 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. 단,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.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.
-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,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.
- ④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.
- ⑤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.
- 제8조 (서비스의 변경,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)
- ①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③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.
- ④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,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⑤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,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.
- 제9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-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DM(대량 메일)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- 제10조 (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)
- ①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- 1.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,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- 2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- 3.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- 4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5.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
- 6. 기타 관계 법령 및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, 이동,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,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,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.
- ③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,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.
- 제11조 (게시물의 저작권)
-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,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가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,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제12조 (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소유권)
- ①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소유한다.
- ② 이용자는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행위,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.
- 제4장 이용자의 의무
- 제13조 (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보안)
-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 한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로 인증후 이용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 인증후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모두 이용한 후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.
- ③ 일반회원은 서비스를 이용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.
- 1. 타인(소수를 포함)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가. 타인의 개인정보로 인증하여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
- 나.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
- 다.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- 라.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- 마.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,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- 바.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
- 사.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
- 2.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, 판촉물을 게재하거나, "정크 메일(junk mail)", "스팸(spam)", "행운의 편지(chain letters)", "도배글", "피라미드 조직"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- 3.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, 텍스트, 소프트웨어, 음악, 사진, 그래픽, 비디오 메시지 등(이하 "컨텐츠")을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- 4. 권리(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)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- 5.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,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- 6.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, 게재,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- 7.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
- 8.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- 9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- ④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14조 (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의 의무)
- ①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언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③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.
- ④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.
- 제5장 기타
- 제15조 (요금 및 유료정보)
-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.
- 제6장 손해배상 등
- 제16조 (손해배상)
-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. 따라서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①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.
- ②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 고교학점제온라인지원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